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1. 공동 해외 투자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결정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2. 해외 투자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이 데려온...
태그: 공금횡령죄성립요건, 급여산정기준, 대표이사책임범위
거래처에서 물품을 받고 월결제를 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품을 사장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발주를 넣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커미션...
태그: 형사고소, 공금횡령죄성립요건, 커미션, 절도죄성립여부, 횡령, 배임죄, 배임수증죄, 형사사건상담, 고소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