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동생이 1/22일날 피시방에서 3000원을 모르는 남자선배 2명한테 삥뜯겼다고 오늘 갑자기 말하는데 보기에 중1-2같아보인다고 하던데 혹시 3000원 삥뜯긴걸로 공갈죄 고소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이고 타지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적자로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무직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안녕하세요 단순 폭행 공갈 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추가 궁금한점 말씀드려요 1.반성문 탄원서는 조사 끝나고 써서 경찰에 제출인지 재판까지 기다렸다 열릴때...

상대방이 저에게 사기미수를 하여 제가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하지말아달라고 정말 아니라며 사과를 하였고 전 "그러면 제 계좌로 5만원을 보내면 신고안하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 통해서 10대여성이 있었는데 자영,오프,섹영대금을 미끼로한것인지 임시접수된 스크린샷으로 보내더니 함의금 5만원줬는데 3/14일까지...

상대는 저의 실수로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대법원에서 저의 패소가...

저는 올해 25살의 장손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주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전에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용은 고모들에게...

근무 마지막날 사직서 작성 강요를 당했습니다.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어 의무가 아니니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니 퇴근을 못하게 뒷문을 잠그고 남자 매니저가 문을...

안녕하세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제가 할머니가 현재 살고있는 집의 상속권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여자친구 한테 걸렸습니다. 걸린 경위는 여친이 제 카톡을 보다가 미성년자와 만나는 시간 장소 위치 등까지 확인하였고 미성년자를 만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