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하기전 질문드립니다.
본인 피해자측 말로 약간의 다툼중에 서로 욕설x 본인이 갑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양쪽 손으로 있는 힘껏 제 어깨를 1회 밀쳤습니다 도저히 성인들간에 대화중에 이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타워주차장이여서 이륜은 타워에 주차를 못하고 지정해준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에 맞아서 차량 전면유리 스크래치...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신발을 던져서 전면 유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당시에 전면유리에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는데 아이의 아빠로...
절도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19일 경 학교에서 졸업앨범에 들어갈 사진 촬영이 있었는데요 그 날 구체적인 시간은 파악이 불가능하나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