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협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중3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의 피시방 시간 2시간(3000원어치)를 허락 없이 사용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 다 자백하지않으먼 고소를...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게시물에 올려주면 원하는 사진을 주겠다고 하여 저는 호기심에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저에게 메시지로 제가...

타인이 쓴 댓글에 "너 이런 허위사실 유포하다 고소당한다" 라고 한 댓글을 고소협박이라면서 고소한다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근 1대1대화에서 밥솥 직거래 판매후 기능상 하자 주장하며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 사기꾼이다 등의 모욕발언으로 상대하기 싫어서 만나서 환불해줬구요 상대방은 그...

조용히 게임하다가 팀원 중 한명이 저한테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제 닉네임이 친구 실명이여서 “닉네임 실명이니까 툭정성 성립하므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자 “꼭좀...

온라인(얼굴맞대고하는 것이아닌),오프라인 채팅으로 누군가에게, 단순히 걱정되는마음으로 몸이불편하신분아닌가요? 걱정되서 그럽니다 라고했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인터넷 개인방송 BJ입니다 한 시청자가 자신이 당첨된 물건을 BJ 본인입장에선 주려고 했으나 결국에 주지않았다며 하루,이틀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협박하더니...

제가 얼마전에 PC 온라인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2대 주인한테 구매해서 제가 3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계정을 회수 당해서 얼마 안되는 푼돈이라 넘어가려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