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특정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커뮤니티 고소 특정성 질문드려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학과랑, 랜덤으로 섞인 초성 두글자 적힌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다들 누군지는 모르고 행동 자체에 대해서 욕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의...

태그: 고소특정성, 고소, 요건, 모욕죄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에 이간질 하는 글을 보고 제가 댓글에 이런애는 재벌집막내아들 트럭처럼 치여야하는데 라고 댓글 작성했는데 고소당할까요? 고소인특정을 제가...

태그: 모욕죄, 모욕죄성립, 모욕죄성립요건, 고소, 고소특정성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한달전? 게임을 하던 도중에 자꾸 팀원이 던지길래 패드립을 별로 심하지 않은 말을 두번 정도 했습니다 그사람이 나이 주소 이름 등등을 미리 적지도 않았고 그사람이...

태그: 롤고소성립, 고소특정성, 고소

롤 패드립 고소,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인게임에서 제가 서포터한테 버프 달라고 채팅으로 버프 좀 줘봐 너가 버프를 줘야 킬을 따지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서포터가 인게임에서 너는 니xx한테도 부탁할 때...

태그: 롤패드립고소, 고소특정성, 롤패드립

유튜브 악플 고소 질문

얼굴과 목소리를 깐 (나이나 전화번호, 실명은 안 깜) 유튜버가 악플을 단 사람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할 때, 공연성은 성립이 되어도 특정성은 성립이 안...

태그: 고소특정성, 유튜브악플고소

롤 고소당하나요?

게임중 제가 캐릭터이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하였는데 그 당시 욕을먹은 플레이어가 듀오였습니다. 게임 중 그 플레이어는 저에게 듀오라는 사실을 인지 할만한 어느...

태그: 법률상담, 고소특정성

안녕하세요 롤 채팅내용으로 고소 가능

안녕하세요 롤 채팅내용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롤은 5인 게임이고 5명중 셋은 저와 친구들 나머지 둘이 (친구) 저에게 욕설한 상황인데요 상대방은 저의 이름 나이...

태그: 롤고소, 고소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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