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시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모욕죄는 범행이 일어난후 6개월이라는데 맞나요? 범인알게된후 6개월아닌가요?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등록변호사 대구.경산....

지식인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모욕죄는 고소시효가 6개월인데 1년전일로... 모욕죄는 고소시효가 6개월인데 1년전일로 고소당했다는데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 모욕죄는...

모욕죄 고소시효 6개월이라는데 6개월안에 고소안하면 고소못하는건가요 모욕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에 해당되는거라 고소시효 6개월이 지나면 고소나 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고소시효가 범행후 6개월이라는데 1~2년지났으면 그 사건 고소나 신고가 안되나요?... 고소 시효가 6개월인 것은 특정한 범죄에만 해당하며, 사기죄의 경우 10년입니다....

친고죄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ㅜ ---- 지속적으로 주변인, 지인들한테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가까운 친구 있는데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ㅜ--- 명백한 거짓말 꾸며내서...

몇주전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어떤 손님한테 폭언을 들은 후로 녹음허면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 못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 할아버지가 말을 제대로 안하면서 구매...

2020년 4월 30일 - 사고발생 (주유소 내 미끄러짐사고) 2020년 5월 1일 - 해당주유소에 연락 ( 사고발생 알림 ) - 당시 바로 못알린건 바로 응급실로 갔어서.. 2020년 5월 3일...

27살 때 후배와 같이 살았습니다. 800만원을 빌렷다면서 갚으라는 차용증을 썼는데요 저를 고소를 했고 4년 전에 조사를 받고 형사님이 통장거래내역서에는 800만원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