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조달청 입찰이 되어서 당일 계약 착공서류 제출후 담당주무관과 현장방문을 했는데 도면 내역과 너무 상이하고 도면표기오류 내역빠짐등 너무 많아서 설계변경을...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 상의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해제 시 보호되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된 매매계약에...

3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보통 용역계약시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업체에다가 보여주긴 하는데, 기존에 그냥 해왔으니까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업체 보여주긴 하거든요.. 이후에 같이 견적 받고요...

예를들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의 추정가격 2천만원~~~ 1. 물품구매시의 부가세가 2천만원에 포함인지? 2. 그 근거도 알려주세요. 부가세 절세상담을 무료로...

계약을 할 때, 승낙자가 청약을 승낙 하고 난 후에, 승낙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계약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이상없이 진행된 후...

청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에따른 승낙자는 매매불가에서 오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녕하세요 군부대 낙찰되어 준공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중 일부 납부한 금액대비 정산금이 있는데 차액만큼 공사비에 반영해서 공사간에 내역이 증가된것을 반영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계는 불가하나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장확히 갑과 을의 관계 뭐 이런식으로...

한 보석 세공 가게에 보석 의뢰를 위해 금품을 맡기고 세공비 중 일부를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그 결제 영수 내역과 보석 세공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사진으로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