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예방성 군중통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경찰직무관리법상 위법 행위이고, 교통경찰 및 생활경찰 외에 군중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제 급정거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라. 또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해서 이렇게 지식인을 통해 물어봅니다. 진행중인 방향의 진행 안내...
안녕하세요 경찰통제의필요성이라는 부분을 배우고있는데 경찰통제의필요성 이유중하나가 민주성확보인데 내용이 경찰의 치안업무독점과 전문성 집권한 구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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