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주거지 맘대로 들어오지 못하죠?? 들어올려면 어떤절차로. 주거지 들어올수 있나요?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아도 죄의 유무죄는 판사가 판단 하는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그: 경찰주거지진입법, 경찰주거지진입규율, 경찰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성립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