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이상황에서 경찰사칭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민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이 아님에도...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4시쯤 010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의 생년월일 이름대면서 경찰서라고 했었습니다. 저의 계정이 어떤사람이 도용하고있다고 조사 해야된다...

안녕하세요.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술주정을 부리는데 내가 어떤사람인지 아냐? 대단한 사람이다 등등 계속되는 실랑이 중 안통하는지 명함을 내놔라 요구하길래 똑같이...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저렇게 왔는데 지인이 경찰사칭죄로 고소된다는데 진짜 저걸로 고소가 되나요? 이름도 그냥 막 만든거래요. 고소됩니다

몇달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용인 동부 경찰서 사이버팀 xxx라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팔려고 올렸는데 그리고 구매한다는...

어제 경찰관에게 사기사건 관련해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잘못한게있습니다.. 소액사기를쳐서 2분정도계시는데 환불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전화안됀다고하니...

의경 복무 당시 휴가때 경찰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될까요? 현 일반인이라... 사진을 지워야하나 싶어 여쭙습니다. 휴가때 경찰제복...

... 경찰 사칭죄가 될 수도 있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경찰복을 함부로 구매, 유통, 판매, 소지...

제가 사기꾼(여) 랑 문자를 하다가 몸 사진을 교환 하자고 그 쪽 여자가 말해서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냈더니 갑자기 경찰서에 몸사진 보낸거 신고 한다고 하길래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