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복무신조 10조 (민사사건 개입불가)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민원을...
태그: 퇴소불응죄, 판례, 대법원, 67도1089, 경찰복무신조, 10조, 민사사건, 개입불가, 제37조, 과잉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