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한범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경찰은 예방성 군중통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경찰직무관리법상 위법 행위이고, 교통경찰 및 생활경찰 외에 군중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즉시강제 다 알려주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즉시강제"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말하는것인지 알고싶은걸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수사관이 피해자의 기록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신고기록이나 범죄기록 등 가해자만 신상 조회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주정차단속 장애인주차구역단속이 왜 지자체 로 넘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단속하면 세금도 잘 걷어들여질것이고 주차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개기는...

- 사고일시 : 2017.04.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26살 군인 남자입니다 금일 4월10일 오후 6시경 병원에 들렸다 나오며 택시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건너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여자이고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여경찰이라서 경찰서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잘 만나지 않아요. 범죄자가 범죄저지른적은 없는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