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 폭행건이라면 그 죄질과 사안에 따라 징역 6월에서 1년의 실형선고도 가능하다고 볼때 현재의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때...
제 동생이 초범이고 술에만취해서 출동한 경찰 턱한대 가격을 했는데 경찰분 합의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변호사를 굳이 선임 안하셔도 초범이라 실형...
안녕하세요 술먹고 다툼이 생겨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경찰관분들이 저를 제지 시키시는 과정에 제가 경찰관 한분 팔을 꺾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주량 초과로 기억이...
태그: 경찰관폭행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감사한 법조인 및 관련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서울에 거주하며 광주광역시를 찾았을 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일 만취한 상태로, 시민의 신고로...
경찰폭행으로 인해 체포되어 검찰송치후 보완수사요구가 되어 경찰에게 전화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지인들과 술을마신후 함께 집으로 귀가중 (3명이...
... 및 경찰관 폭행 1건으로 현재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은 경찰송치에서 검찰송치로... 및 경찰관 폭행으로 실형이 선고가 된 상황이라면 저와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술집에서 술집사장과 요금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분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만하시라고 제재하는 가운데 제가 경찰관님을 밀쳤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다른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분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만하시라고 제재하는 가운데 제가 경찰관님을 밀쳤습니다. 엄청 쎄게...
경찰관 밀침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술이 만취해서 있는데 술집사장과 제가 말싸움하는걸 경찰관이 말리는데 제가 밀쳤습니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그런건...
식당업무방해로 벌금이 200만원에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어있습니다. 경찰관의 멱살를 잡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이 되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두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