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A가 현재 거주중인 본인의 집 앞 대문에 여기서 담배피거나 떠들면 난도질해버리겠다고 경고문을 써붙였다면 A가 경범죄(불안감 조성)이나 협박죄 혹은 그 밖의 범죄를...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은 1층입니다. 거기에 바로 집 대문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밖에서 떠들거나 담배를 피면 바로 영향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해서 집 대문에...

이틀전에 전날 쓴 책을 안꺼내서 역까지 실수로 가져왔어요 먼길 갈거라 너무 무거워서 화장실 청소함에 숨겨두고 '둘 곳이 없어서 여기다 잠깐 두고가요'라고 쪽지를 적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 안되더라도 한국의 사회관습상 문제가 심각한건지 궁금하네요. 요즘 햇빝의 효능이 강조되면서 일광욕하려는 움직임들이 특히 노년층중...

친구가 제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기를 빌려가서 잃어버리고 왔는데 친구가 미안하다고는하고 찾아준다는 약속은 한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의 미안한 마음을 느껴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해당관련 법령을 좀 알고싶어서 자문을 좀 구합니다 내용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A라는 사람에게 쉬는날에 전화가 옵니다 처음엔 무슨...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다른 빌라 사람이 지나가는 저한테 침을 뱉어서요. 아직 그 침에 맞은 적은 없으나 간발의 차로 맞을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침에 맞을 경우...

오전에 출근하다가 A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이 크락션을 울렸는데 그 앞에 있던 B차량이 자기한테 하는 줄알고 차 못가게 차선 막더니 제 차를 손바닥으로 내리친후 저도 화나서...

(빨간 글씨가 질문 목적입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가게를 이제 11년이 됐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가게 옆에 술집 있는데 거기 손님들이 저희 가게 뒷문에 노상방뇨를 빈번히...

a와 b가 서로 패드립,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a가 스트리머인 걸 알아 보고 b가 유튜브로 저격 동영상 게시. 방송 플랫폼/방송 닉네임은 공개 하지 않았으나 방송 화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