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전원주택지 축대 공사 관련 상담 요망...
인근 토지 부당 토목공사 해결 방안 문의 ○ 본인의 절친 분이 성남시 야산 기슭 밭 1,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를 방문해 보니 위 토지 소유자가 이 분에게는...
점유시효 상속 질문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땅과 집이 있는데요. 올해로 23년됐고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땅에서 산지 10년넘었고요. 문제가...
토지경계분쟁 점유취득시효 질문
현재 옆집의 건물이 저희 토지 경계를 조금 넘어와있는데요 이웃간에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유취득시효 와...
토지경계와 다르게 지어진 건축물 매입시...
a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입고려중입니다. 문제는 1. 인접한 b토지에 a의 건물주차장이 b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있습니다. 2. a토지에 인접한 c, d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해 있습니다....
태그: 경계분쟁
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 경계측량...
인접농지와의 경계를 알 수 없어 경계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여...
태그: 경계측량, 인접농지경계, 측량, 경계분쟁, 경계복원측량, 경계확정의소, 농지경계, 토지경계,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
남에 땅에 건물의 일부가 넘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정식 준공으로 79년도 완공된 노후 4층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조사하러 이곳저곳 발품 팔다보니 건물 일부가 뒷땅 즉 남의...
태그: 남에땅에건물포함,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지상권설정, 계약파기위약금, 계약파기시책임, 경계침범, 경계분쟁
담장 내 타인토지 점유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집이 부분철거 위험에 놓여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93㎡) 부분엔 1945년에 등기된 집이 있습니다. ㉡(44㎡)은 마당이고 제3자...
경계 분쟁에 따른 점유취득 관련 문의
현재 경계분쟁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2012다87898 판결에서 ---------------------------------------------------------------------------------------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이웃집과의 경계분쟁
경계석을 쌓은 땅입니다 저희 땅이 옆집 토지보다 2미터가량 높습니다. 저희와 상의 없이 바로 붙여서 성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경계석 위가 저희 땅이고...
공동 명의로 된 토지경계분쟁 중입니다.
집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도로는 총 191(m2)인데 저의 소유권 지분이 191(m2)중148(m2)이고 상대방은 43(m2)를 소유권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