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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음용수혼독치상 가스/전기 방류치상죄 낙태치사상죄 존속상해치사 가스/전기/ 증기 공급 방해,사용방해 치사상죄 이거 모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맞나요?
결과적 평등에 대해 찬성측 주장과...
내공 드려용 결과적 평등에 대해 찬성측 입장에서 주장과 근거를 2가지 정도만 알려주세욤 감사합니다!
태그: 결과적, 평등, 주장과근거, 내공100, 빨리해주시면감사해요
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해석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고의로...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과중범은 기본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고 중한결과는 과실 또는... 언급하신 중xx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소수설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