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말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올해 19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에 원동기 무면허 운전을 3번 걸려서 첫번째 6개월, 2번째 1년, 3번째 2년 결격이 걸렸습니다 2022년 11월 27일날 2년 결격을...

올해 17이고 2주뒤면 원동기 면허를 딸수있어서 집안사정땜에 당장따야하는데 작년에 무면허 3건으로 결격이 걸려있습니다. 1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끝났고 나머지 두개는...

... 그런데 찾아보니 결격기간 말소라는 것이 있더군요. 저같은 경우도 결격기간 말소처리가 가능한가요? 결격기간 말소란 1년이 지나서 결격이 끝났다는 겁니다. 별도의...

오늘 1/5일 재판 인데 재판 받고 판결증명서들고 민원실가면 결격풀어준다고 하는데 재판 몇호 판결 나와야 풀리고 민원실 가서 뭐라고 말씀 드려야 결격을 풀어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결격기간을 소멸 시키고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요. 경찰서 교통과에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9살되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만 18살 대략 1년하고도 7개월 전에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과 사회 봉사를 받어...

안녕하세요 18살2월에 오토바이 무면허 특수절도로 결격 기간이 3년이 걸려 2023년 2월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검찰청에 반성문 제출을 하고 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위의 내용처럼 음주취소로인해 1년결격기간을 받아서 올해 12월 29일까지 결격기간중에있는데 올해 2020년 7월 20일경 음주취소상태인 무면허로 경찰단속을...

제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단속에걸려서 기소유예를 받게됬는데 결격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서 ? 그거를 받아서 제출하면 결격기간을...

19살에 자동차 무면허 운전 3회로 결격 2년이 걸려있는데 아직 처분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보호관찰이나 기소유예, 소년보호법에 처벌을 받으면 결격기간을 말소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