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4월 15일에 검찰로 송치 결정받았고 기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탄원서랑 고소보충의견서, 참고인진술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약1개월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기사건에 피해자입니다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고 피의자가 다른사건으로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제 사건으로 인해 구공판이 결정이 되었다고...

회사 동료와 말다툼 중 상대방이 저를 밀쳐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cctv 에 범행 장면이 기록되지 않아, 목격자였던 다른 동료분들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할때는 강도상해로 송치가 되었고 10일인 어제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수강도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나와있고 강도상해는...

... 거짓말탐지기 조사시 저는 응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임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진실반응이 나올 시 제가 검찰 기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 지금이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총9건 (4건 혐의인정 5건무죄주장)과 주민등록법위반(1건) 해서 검찰로 송치되어있습니다. (4건에대해 혐의인정하자 제 사고기록을...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경찰서에선 신호위반이랑 횡단보도사고때문에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형사사건 고소를 하였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와 이의신청을 하였였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또 나왔네요. 검찰에 항고를 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공판인가 그런 기소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으면 징역형이 될 확률이 높은건가요? 벌금형 전과가 2건 있는데 형사재판은...

최근 수사권 조정된 후 최근 1년사이 기간안에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 경찰 수사 후 기소처분되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측에서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