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2심재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전역1개월남은 병장입니다 먼저 [상관 모욕] 건에 대하여 진술자 5명 의 증인 심문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결과는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 선고가...

집단폭행을 해서 1김 재판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여 재판을 한 번 더 봐야 하는데 우편물이 와서 받으니 항소이유서 관련해서 왔더라고요...

집단폭행을 한 미성년자입니다 1 심 재판 결과는 2년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지맘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다음 재판 때 사과문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심에서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인데요 1심 판결이 5월에 선고됐고 선고된 직후 바로 저는 항소하였고 6월에 확인...

검사측에서 먼저 항소를 했는데 죄명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차이가 날까요? 검사3년 선고1년 받았는데 형량이 더 높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1심 벌금 200선고되었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여 2심재판을 다음달에 받게되는데요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려하는데 언제쯤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보통 재판 1주일전에 내라던데....

외국인 친구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알바인지 모르고 한 번 했는데 검사는 3년 구형 때렸는데,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일 후에 검사가 항소했더라고요....

얼마전 제 동생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2년에 봉사활동 80시간… 죄명은 사기방조죄로 보이스 피싱 전달책을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 2심재판 선고까지의 기간에대해 문의드려요.. 법원마다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것 같더라구요 저는 다행이도 사건발생으로부터 경찰수사,구공판...

공무집행방해 초범입니다 전에 어떠한 전과나 벌금형도 없는 완전 초범입니다.. 1심때 검사구형 1년에 판사선고 벌금200나왔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했다고 항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