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확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전역1개월남은 병장입니다 먼저 [상관 모욕] 건에 대하여 진술자 5명 의 증인 심문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결과는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 선고가...

검사측에서 먼저 항소를 했는데 죄명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차이가 날까요? 검사3년 선고1년 받았는데 형량이 더 높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기간이 주말때문에 하루 늦게 접수해야할것같은데 괜찮을까요? ㅜ 3년 4년 집유받았는데 3일에 검사님이 항소하섰더라구요 기각됄까요 ? ㅠ 안녕하세요. 로시컴...

재판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한지 2주가 지나서야 검사항소이유서와 벌금납부고지서가 나왔는데 질문1 재판을 다시 받으러 가야하는지 2 벌금고지서도...

재판에서 벌금이 300만원 나왔는데 검사가 그뒤로 항소를하여 벌금지로와 검사가 항소한내역이 왔는데 벌금을 납부하는 지로까지 왔는데 그럼 검사가 항쏘한건 기가된건가요?...

제가 피고인으로 작년 8월 18일 선고를 받고 검사만 항소를 해서 2주전 8월 11일날 항소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사는 구형으로 징역3년, 수강.이수명령...

공무집행방해 누범기간으로 검사가 2년 때렸고 판결 징역 6개월 선고받았는데요 공탁금100만원과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혹시 형이 더 늘어날까요 기각될까요? 대응 방법이...

외국인 친구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알바인지 모르고 한 번 했는데 검사는 3년 구형 때렸는데,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일 후에 검사가 항소했더라고요....

15년도 음주운전 벌금 500. 20년도 음주운전대물사고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360시간 교육80시간 선고전력이있습니다. 명령을모두마치고 집행유예기간을보내던중...

마약류탄순투약으로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120시간 교육이수/보호관찰 2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받은게 아니라 동거인이 받았는데요 도움을 주고자 1심에서도 제출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