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나 어차피 기소유예ㅋㅋ 합의금 안줘!
"ㅋㅋ 어차피 나같은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될거 합의금 안줄거야" "나 중학생인데 100퍼 기소유예야 합의금 안줘야지~~~~~~~" 이러는 경우는 없죠? 보통 합의금 주지요? 보통...
저는 피해자에요 검사가 벌금 100만원...
제가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100만원 피해 받고, 지금 가해자는 저랑 연락 안됩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걸로 확인되는데 검사는 100만원 벌금으로 끝내려고...
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유예 선고 후 검찰...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음주 만취 상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제 신분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이튿날 유치장에서...
양형부당 항소가 들어왔습니다
음주사고로인해 (수치0.107/피해자전치3주/속도위반/범죄이력없음/음주경력없음) 검사쪽에서 집유2년 선고하였는데, 벌금형으로 낮추기위하여 반성의뜻을 보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