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거부는 행정청의 행위인가요? 자세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그: 행정청, 처분, 검사임용, 검사임용권, 거부처분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수료자들을 보면 판사 임용권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를 포기하고 검찰을 가는 일이 거의 1명도 없는거 같은데요. 심지어 향판 vs 경검 이어도 향판을 가는...
태그: 판사검사, 판사임용, 판사임관, 검사임관, 사법연수원판사, 판사임용권, 검사임용권, 로스쿨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