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량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구공판 검사 징역2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횡령 등 2곳으로 부터 총 약1억원 정도 이며 선고까지 약 1개월 남았습니다 변호사없이 혼자 참석했습니다 변제는 거의되지 않아서 합의를 해볼려고 하겠지만 금액이...

태그: 사기죄형량, 횡령죄형량, 경북형사변호사, 경북형사소송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포항형사변호사, 검사구형량

수출하는 업체라고하면서 세금감면...

... 검사 구형량과 님이 초범이란점, 아이들이 어리다는 점 등으로 보아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금액이 커서 문제이긴 한데 님은 이익 본 사실이 없고...

태그: 검사구형량, 초범, 집행유예, 피해금액, 범행정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청법이요

... 그리고 검사구형량을 보아 벌금은 절대 없고 집행유예도 힘들것 같네요 집행유예 바라보실려면 일단 무조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합의하지 않고...

태그: 집행유예, 벌금, 검사구형량, 합의,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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