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11조에의해 건축허가승계를위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전소유자의 건물을양수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사용승낙서로 대체하여 차후에...
태그: 건축주명의변경,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건축법
...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10,15 2014두37658) 판례1에서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심사해야하니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자기완결적신고...
태그: 건축주명의변경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