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손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집주인 허락없이 임의로 들어와 건물...

제가 타인의 대지 위에 있는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방치해 두었는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꼈습니다. 새로 토지구입한 사람이 자기땅이라고 건물 담장과 창고를 없애버리고...

태그: 무단점거, 건축물손괴, 지상권, 손해배상,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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