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포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A라는 사람이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알려줬는데 C라는 사람이 화가나서 B에게 개인정보유포죄로 고소를 한다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번호를 알려준 곳은 카톡방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성적으로 흥분이 돼서 제 얼굴 보여주고 다 벗고 전신 사진 보내줬어요 전화번호까지 주게 됬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나 전화번호 하나 없거든요.. 유포...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성적으로 흥분이 돼서 제 얼굴 보여주고 다 벗고 전신 사진 보내줬어요 전화번호까지 주게 됬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나 전화번호 하나...

... 3 제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 중학교 이름 얼굴을 알고 있는데 개인소지만 한다면 신고가 불가능 하지만 유포한다면 개인정보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 해당 앱에서...

평소 gta 게임을 즐기는데 제 ip를 따서 제 집주소와 개인정보 등등(인스타, 이름, 나머지 등등) 을 파서 디씨인사이드 락스타 갤러리에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하네요...

... 안됐고요 개인정보 유포죄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 형사 둘다 소송 가능한 점인가요? 개인정보 유포죄 제... 개인정보 유포죄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 형사 둘다...

혹시 A군이 B양의 개인정보를 캐내고 B양이 신고한다고 그러면 특정대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처벌 기준도 알려주세요.) 예시 1) 이름 : 홍길동 사는 곳...

타옾쳇이서 누가 제 개인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네이버 지식iN "법통령 해결사" 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추가적으로 궁금 하신...

전후사정이 길어 맨 아래 요약 적어놓겠습니다 몇달전에 중고가전을 사라고 강매한 지인에게 중고가전을 구매하고 택배를 받는다고 주소를 줬는데 혼자 사는 집이 아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