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장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987년도에 상속받은 자연녹지구역에 60년대부터 분묘2기가 설치되어있음을 알게되었고 5년전에는 기존에 없던 "상석"이 설치되어있어 수소문끝에 분묘를관리하는 분에게...

도로는 낮고 분묘는 높은 곳에 있어 분묘를 남기고 토량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분묘에서 바로 직각으로 깍아버린 경우도 많지만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분묘와 5m이상...

묘지 이장에 관해 몇가지 여쭤봅니다 꼭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967년 망자를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토지구획이 뭐가 어쩌구...

... 내 땅에 있는 내 조상묘를 타인이 내 동의없이 강제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수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강제이장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 등에 해당될...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강제이장하게 된 경우 (누가 연고자인지 알 수도 없는데)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거나 (묘지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 내 땅에 내 허락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하여 질문자가 강제이장 할 수 있습니다. 묘지에 관한 모든...

먼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저 3살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34년이되었습니다..그때당시 너무 어리고 기억이 없는데,,작년부터 토지주라는 사람이...

... 유연고분묘의 경우 공익사업 등으로 분묘를 강제이장해야할 경우 이장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묘는 외부에서 분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강제이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분명 분묘를 지을때 말뚝을 박아놓고, 남에땅에... 지금 변호사사무소에 들렸다고 이번주내로 답변안주면 강제이장을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이장의 경우엔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길 만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모를까 궁극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