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연락두절인 쇼핑물 판매자 신고방법...

에이블리에서 해외판매 크록스 구매했는데 하나는 재고소진이란 말도 안하고 맘개로 취소하고 나머지하나만 발송처리중이라고 떠있길레 판매자분한테 연락하니 그제서야...

태그: 해외직구환불, 해외배송대행, 에이블리반품, 소비자보호법환불, 강력처벌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인해...

오늘 와이프가 운전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끼어들기 양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약2km를 크락션과 상향들을 키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태그: 보복운전, 특수협박, 중앙선침범, 벌금, 강력처벌

오토바이 절도

오토바이 주차를 해두었으나 절도인이 새벽2시30분에 30분 가량 주변을 서성이며 키박스에 오토바이 키가있는지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3시간 뒤 새벽5시30분에...

태그: 절도죄, 절도, 불법사용죄, 오토바이, 강력처벌

음주사고 가해자남편 욕설녹음

음주차량 <0.243> 과 사고나서 3주진단 아직 진단서 미제출 가해자 조사전 입니다 현5일째 보험접수 안해줘서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조사전에 아지매 전화와서...

태그: 강력처벌, 엄벌탄원서, 음주사고, 가해자욕설, 개인합의, 음주운전

우산 도둑을 절도죄로 고소가...

사건은 오늘 헬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11:00 헬스장 입장 후 우산 꽂이 통에 제 우산을 놓았습니다. 오후 12:00 헬스장 클로즈 시간이라 우산을 가지고 나가려는데 제...

태그: 절도죄, 절도, 범죄, 고소, 절도범, 신고가능여부, 신고, 처벌가능여부, 도둑질, 강력처벌

운전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 개인 운전자...

... 법적으로 강력처벌해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처벌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만약 cctv를... 살인죄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좋은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 교통사고로...

태그: 택시, 운전자, 면허취소, 강력처벌, 징역형, 수원택시

소액사기 형사고소+배상명령...

22년 9월달에 아는 오빠가 연락와서 생활비가 없어 급하다길래 저는 회사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서 50만원을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마지막 월급이라 나도 그리...

태그: 사기죄성립여부, 형사처벌, 소액사기, 정신적손해배상, 정신적피해보상, 강력처벌, 배상명령, 사기형사고소

사기죄 형사고소+배상명령+정신적 손해배상

22년 9월달에 아는 오빠가 연락와서 생활비가 없어 급하다길래 저는 회사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서 50만원을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마지막 월급이라 나도 그리...

태그: 사기죄, 형사고소, 배상명령, 정신적손해배상, 소액사기, 잠수, 돈안갚을때, 사기죄성립, 손해배상청구가능여부, 강력처벌

증거물 훼손

좀 극적인 예시이긴 한데 어떤 범죄자가 그 사람의 범죄가 기록된 문서를 훼손해서 태워 버렸습니다. 때문에 더이상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태그: 강력범죄, 중범죄, 중범죄자, 무기징역, 사형, 숙제싫어, 숙제싫어ㅓㅓㅓ, 강력처벌, 정의수호

친남동생의 폭력,협박 카톡으로도 고소가...

미성년자때 부터 시작된 친남동생의 10년이 넘는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혼후 전남편과도 똑같은 가정폭력 으로 이혼후 혼자서 양육하다가 주말엔 친정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태그: 친동생, 가정폭력, 고소, 접근금지신청, 협박죄, 카톡, 벌금형, 실형, 강력처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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