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성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핬는데 강간죄 성립 요건?이 심신상실자나 항거불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윈데 강간죄+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협박으로 신고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간신고를 하려면...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안 주면 헤어진다는 협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돈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구해서라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뺏긴 돈은 100이 넘고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ㅎㅎ24살 남 입니다 이번에 어플에서 만난 동생 자취방에서 둘이 간단하게 술 먹기로 했는데 저는 그냥 친한 동생이라 술만 먹고 바로 집 들어갈 생각이라서...

저는 삽입을 거부했고 거부의사를 여러차례 표시했으나 상대방은 넣지 않겠다고 말하며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던건 아니닙니다 당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합의하에 19살인 여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 16세 이상 이면 처벌대상이 아니라 들었는데 연락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저와 여자친구는 등본상 동거인 ,8개월정도 만남을 가졌엇고 남자가 이별을 고하자 여자가 잠깐 보자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랑 여자가 얘기하다가 남자가 뺨을 3차례...

07년생 강간+특수공갈 처벌 얼마나 받아여 피해자인데 삐른답변 최탱 초범이면 소년원 들어가진않구요 초범이 아니라면 10호/9호를 받고 판사가 좋으신 분이 걸리면 5호...

저랑 전 남자친구 둘 다 미성년자인데 전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하고 피임기구도 중긴에 마음대로 뺏는데 저가 임신을 했어요 그 사귈당시에는 임신되었는지도 몰랐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술에취해서 아는 남사친하고 처음에 술을먹자했어요 걔가 운전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처음엔 저도 친하다생각해서 웃고 떠들다가 걔가 모텔에가서...

헤어진 지 반년 이상 지난 애인이 뜬금없이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 새끼 등등 욕설을 남겨서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피고소인 진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