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심각한건가요??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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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3조1항20호 음주소란등 으로 50000원의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만 수급자인데 감경대상자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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