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기전 검찰조사관이 전화와서 합의하게되면 벌금도 안나올꺼같다 교육하는선에서 마무리 될꺼같으니 피해자 만나기 어려우면 형사조정절차 통해서 합의하시라...
... 님 께서 전화주셔서 ”7월 30일 강제추행건으로 조사받으러 OO경찰서 출석해주셔야 될 거같은데 편하신 날 언제 가능하세요?“ 물어보셔서 제가 ”변호사님 선임해서 일정...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입니다. 휴대폰 분실상태여서 원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분실이라고 등록했었는데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등록을 해야하나요? 번호는...
...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죄질보다는 매우 불량한 죄질로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 또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 성범죄전담센타.JPG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 죄의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라하여도 그 범죄행위마다 다 개별사안이 다르고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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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현재 만 17세이고 학원 선생한테 강제추행을 당해서 이 일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 사건 구분자를...
...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귀하를 위하여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 및 변호인...
안녕하세요 2019년 4월11일에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왔는데요 범죄경력 회보서에 아직 남아있더라구요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 저는 승모근을 눌러서 밀었는데 어깨를 잡은적이 없다고 이게 강제추행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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