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집주인은 간접점유권이 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설치(이 때 집주인 허락 없이 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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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게는 간접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은 임대한 건물의 출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건물 전체의 방역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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