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의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각하의견송치 뜻(급,내공50!)

... 밝혀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각하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나...

태그: 처벌불원의사, 각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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