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밝혀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각하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나...
태그: 처벌불원의사, 각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