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음용수혼독치상 가스/전기 방류치상죄 낙태치사상죄 존속상해치사 가스/전기/ 증기 공급 방해,사용방해 치사상죄 이거 모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맞나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진정결과적 가중범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ㅠㅠㅠ 사전적... 진정 결과적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와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 발생을 야기한...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고의로...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 언급하신 중xx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소수설에 불과하고 일반범죄로서 고의범으로 봄이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본범죄나...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강도는 미수에 그쳤는데...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규정하였다. 형법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규정한건 또 무슨소리고,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