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시간에 민사재판 연극 같은걸 하기로했는데요 저희 팀 주제가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제 역할은 재판장인데 재판을 이끌어가야하는 역할이다보니 민사재판을 어떻게...
이혼 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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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지정받았고 피한정후견인의 상속사건이 진행중이라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데 법원의 허가사항중에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가 있더라구요.....
형사로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이(미결 항소심 중) 가정재판도 받아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 보호관찰은 기결로 넘어가서 시작되나요 출소 후에 시작되나요?? 1....
제가 가족관계등록비송을 진행 중입니다 (개명 아님) 필수 아니고 첨부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질문 드립니다 원래 직계가족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문서(컴퓨터 타자) 발급한 출생증명서에는 실제 태어난 2001년 12월 31일, 자필로 써서 동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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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랑 이혼하면서 바로 재혼하면서 아이 성본변경을 하고, 1년 후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본변경은 했고, 재혼 후 몇년이 지나도 친양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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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일상생활과 법 파트에서 형제간의 유산 다툼은 민사재판이라는데 가사재판 아닌가요? 민사안에 가사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A는 호적상 모, B는 친모로 둘다 사망 상태입니다 검사를 상대로 A와 친생자 부존재 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A는 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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