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교사범에서는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가감적 신분은 신분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공범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
태그: 형법, 종범, 공범, 간접정범, 교사범, 부진정신분범, 가감적신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