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관련법 개정 > 질문 답변

데이트폭력 관련법 개정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1 11:30 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회 기사면의 수많은 데이트 폭렬 사건, 이번 쯔양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데이트폭력 법 개정 진짜 필요해보여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폭력성 겪은 사람들 주변에도 꽤 봤고 저도 겪었구요. 리벤지 협박, 폭력 등으로 재판까지도 가는 친구들 보았습니다..

연인 사이의 일이 굉장히 사적인 거라 가족, 친구한테도

말하기 힘들어서 안 알려진거지.

데이트 폭력은 상대가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해서 벌어지는 일이 다수라 피해자는 당시에 피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이게 직접적인 폭력인지 몰랐는데 지나고보니 누구에게도 말하기싫은 그런 일이 곧 폭력이었더라구요..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의 폭력성 때문에 헤어진 게 컸거든요. 운전 잘하는 남자가 좋아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여기저기 여행다니다가 메뉴가 자기 뜻대로 안되거나, 숙소에서 조금 먼 곳으로 식당 가자거나 하여튼 자기에게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항상 그랬거든요. 길바닥에서 내리라고.. 한다던가, 속도를 무서울 정도로 엄청 밟는다던가, 차도 없는데 외진 숙소에서 밤중에 집에 가라고 한다던가.. 말로 다는 못하지만 그때 공황장애 비슷하게 겪은 기억도 나고 헤어지고 운전부터 시작했네요. 지금은 어디든 뽈뽈 잘 다닙니다.

하여튼.. 데이트폭력 본인도 알아요.. 알고서도 하는 겁니다. 법이 세져야한다고 봐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처벌이 강력해지는건 찬성입니다만, 지금도 여성범죄에 대한부분은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은 날아가는게 현실이니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실제로 현장에 있어보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용의자로 낙인이 찎힌상태니까요. 이번 동탄사건만 봐도 이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은 필요하다고 봐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불충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cctv확보 못하면 아무리
폭행을 당하고 입원할 정도가 되도 기소를
못하는 거에요 동탄 건은
실제로는 극히 드문 경우엥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