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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사귀는거 불법이잖아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29 23:00 댓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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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19살 여자친구 17살일때 사겼다는가정하에 20살되면 불법인건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

미성년자랑 사귀는 건 불법 아닙니다.
드립인진 모르겠으나..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

만 16세 이상과 서로 동의하에 자면 불법 아닙니다 근데 미성년자 부모가 고소하면 조사는 받아야함
만 16세 미만과 서로 동의하에 자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

만 16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에 해당하는거지 연애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결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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