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안되나요? > 질문 답변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안되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7 11:00 댓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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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술 마셨다고 시인을 했고

증인도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음주운전 적용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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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치를 못밝히면 음주운전 혐의는 없어지는건가요? 법이 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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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으 0.03%이상되야하고 수치별로 처벌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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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체포하고 측정한거 아니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튀고보는애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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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처럼 하는 사람들 많아질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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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헛점이 몇년전에 음주운전 벌이 쌔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뺑소니는 합의를 보면 되니 일단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술 깨고 나타나죠
김호중은 정황증거랑 동료 연예인까지 진술 조사 압박이 들가서 술을 마셨단건 자진 신고 해서 법원이 어캐 판단 할지 지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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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서 유명해진거지 현장에서 튀면 음주혐의적용이 어려워서 일반인들도 튀는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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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들사이에서도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음주걸릴것 같아서 편의점 뛰어가서 소주바로 까 먹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못한 전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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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맞지만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판사가 무죄판결한게 많아서요. 미국은 알콜수치에 연연하지않고 음주했으면 판사들이 유죄판결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변호사 밥벌이 주려는건지 이해불가한 무죄 판결이 많아요.
누구는 판사보다는 법이 문제다라는데 꼭 그런건아닌게, 어떤판사는 위드마크공식 인용해서 유죄판결한 경우도 있고요. 판사도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