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및 수능 기출 저작권 관련 [내공400]

프로필 익명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모의고사들이 저작권이 보호받는 창작물인것은 알겠습니다만
영리의 목적이 아닌경우 사용에 제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짜집기 해서 사용하는데 그 교재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학원비만 따로 받는 방식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영리의 목적으로의 활용이 아니고 수능시험을 위한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제제대상이 아닌건가요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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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위와같이 사용하는 것도 비영리 목적 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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