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수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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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에게

미치므로 이를 부과,징수, 관리하는 자는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해야 하고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에 관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조치에 있어서 흔히들 고려되는 방법이 단전, 단수 방법인데

원칙적으로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때,

단전, 단수조치 외에는 체납된 관리비의 다른 회수방법 수단이 없을 때 가능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전기, 수도 공급사업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제한 범위와 한계도 인간의 기본생존권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대법 판례 있음, 무리한 단전, 단수조치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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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리하게 단전, 단수조치를 고민하기보다는

체납된 관리비의 통고조치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채권을 확정한 후 부동산 압류보다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신청하여 이를 통해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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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수조치가 가능할까요?

우리빌라는 6가구가 사는 작은빌라 입니다.

입주민중 한분이 13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있어서, 반상회 결과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뒤 단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것은 단수조치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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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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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없음. 단수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