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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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어떤곳이고 비도시 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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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2007.1.19]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행일 2003.10.01.]]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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