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16억은 > 메이플스토리

넥슨한태 지금 가장 주옥된건 시정명령조치임..

이거 이의제기했다간 다른방식으로 조치이루어지고 소송걸어봤자 안바뀜

애초에 공정위조사도 보통 3명내지 5명만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각잡고 9명전원이 참석해서 보고서만들고

보도자료낸거임

그만큼 이번 사안을 공정위에서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보고 넥슨 조지겠다는 의미임

(뭐 사실 당장 4월에 총선있으니 2030 게임유저들 표심 잡으려는 목적이 아예없다고만은 할수는 없음)

시정명령이 무엇이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21조 제 1항 제 1호의 법률

제 21조(금지해위) 1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넥슨을 말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는 안된다)

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즉 이걸 지키라고 명령한거임

공정위가 명령한거면 거의 헌법다음으로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지켜야됨

즉

큐브확률을 블큐 유닠>레전 보내는확률이 1%인데

이걸 0.5%로 은근슬쩍스리슬쩍 내리면?

바로 영업정지or과징금폭탄임

영업정지되면 사실상 넥슨은 그 기간동안 모든게임 삿다 내려야됨

이런 유로제화 옵션수정하면 무조건 알려야된다는게 이번 공정위명령임

알리지않으면 기만 즉 형법 제 347조 사기에 해당되기때문

참고로 아직 몇 발 더 총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위 조사는 겨우 1차 조사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 조져서 추가적으로 나오는거 있을때마다 조지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