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어비엔비 관련) 문의

숙박업(에어비엔비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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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에어비엔비 관련 문의입니다.


1. 에어비엔비 하는거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상대로 하는건 불법인가요? 180일만 내국인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 180일만 내국인 받는 조건으로 일반 주택(빌라 등)가능한지...


2. 일반 주택(빌라)인데 한달살기로 운영코자 한다면 숙박업 안받고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써서 운영하는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건지...


3. 2번이 맞다면 왜 합법인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어비앤비(airbnb)는 불법인가요?

에어비앤비(airbnb)는 플랫폼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구청에 가서 문의하면,

관련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1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불법입니다.

2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하는게 아니라,

기존에도 있듯이 부동산이 단기 임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대체로 서울 강남, 홍대등 역세권에 가면 완전 풀옵션으로,

그릇, 수저까지 모두 구비해 놓고 단기임대로 내놓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대체로 단기 임대는 월세가 비싼 편이며,

월세가 100만원이면 보증금도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한달치를 더 받는 식이며,

이러한건 외국에서 살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국 부동산 임대랑 비슷한 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링크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이미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1.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숙박은 불법인지?

https://blog.naver.com/bomnoru/222224773091

2. 180일 내국인 숙박 가능하다던데?

작년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국회 발의된 법안 내용은 아래 영상에 해설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E47j6-5m7Y

3. 한달살기에 대해서

숙박 아닌 임대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달살기라고 해서 단속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bomnoru/222403621660

추가로 궁금한 점은 카페 Q&A 게시판에 질문주세요.

https://cafe.naver.com/snergykorea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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