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소년 숙박 가능 팬션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연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천안에 청소년도 숙박 가능한 팬션이나 파티룸이 있을까요?? 인원수는 저포함 6명이고 다들 부모님 동의서? 같은것도 받아올 수 있어요! 12월 말에 갈거라 분위기 좋은 곳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VwJdrtot6y0
:
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 여자 4명, 청소년 숙박 가능한 곳, 10만원 이하, 위치 (천안) 찾아주세요!! 이걸 만들어서 싸고 좋은 펜션으로 골라 보세요. 미성년자 동의서 [ consent form for teen , 未成年者...
... 청소년숙박가능한 펜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청소년 5명 숙박가능한 펜션이있을까요.? 올해고3이고 연말에 1박2일로 기장쪽에서 놀기로했는데 아시는분있으시다면...
가평에 청소년끼리 숙박가능한 펜션이있나요(동성) 그리고 부모님 동의서가 꼭필요하나요? 청소년 숙박가능 팬션이란 법적으로 없어요 장사 안되어 빈방 많은 팬션 사장님이...
... 여름 방학 때 펜션이랑 계곡을 놀러 가려고 하는데 청소년 숙박 가능한 펜션이 있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질문에 다 답해주신 분만 채택합니당 1.지역 상관없이...
부산으로 동성끼리 여행가려 하는데 청소년 숙박 가능한 펜션이나 모텔점 알려주세요. 가격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권자 동의서 필요한 건 알아요 ..! 부모님의...
고등학생 여자 4명에소 우정여행으로 펜션잡고 수다떨고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놀라고 하는데 혹시 을왕리,가평 또는 경기도 쪽으로 미성년자 숙박 가능한 펜션 알려주실 수...
... 알려주고 숙박이 가능한 펜션이 어디인지는 잘 찾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춘장대해수욕장의 솔마루펜션입니다 큰방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209명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 경기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놀러갈 수 있는 펜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 없이도 숙박이 가능한 펜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할 거리가...
안녕하세요 만 15세 여학생인데요 동성 친구들끼리 강릉으로 놀러가려고 하는데, 청소년 숙박 가능한 펜션 있나요? 보호자 동의 후 가능, 보호자 전화 확인 후 가능도 좋아요.. 꼭...
이번에 8~10명정도 애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청소년도 가능한 수영장이나 계곡딸린 펜션좀 알려주세요 ㅠㅜ 대전에서 가까운 청소년 숙박 가능한 수영장 펜션을 찾으시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