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

작성일 2023.12.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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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반지하고 그 위 일층이 집이 아니고 음식점인데 일단 공사 때 부터 한달동안 다 부시고 그래서 잠도 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낮에 자고 밤에 일해서 낮에 하는 공사니까 어찌저찌 참고 견뎠는데 공사가 끝나고 음식점이 오픈하니 의자 끄는 소리, 테이블 끄는 소리 등등 너무 심하게 들려서 여전히 잠을 깊게 못자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어느 시간대던 심각해서 집에서 생활하기 싫은 정도 입니다. 큰 소음이 들릴 때 마다 동영상으로 찍어 저장해두었구요. 혹시 이거 보상 받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일년 이상 남았는데 일년동안 이러고 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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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시니,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은 집 주인에게 말씀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위치상 문제이니, 그게 순서일 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만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얘기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이웃 간 분쟁 해결』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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