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하신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국내 영향,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제 추진상황(미세먼지 높은 날 행동요령 포함)에 대해 답변드리고,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보도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내영향입니다.
- 중국상황 : 석탄사용(에너지의 70%) 증가 등으로 최근에 극심한 스모그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3.1월, 10월 각각 최고 993㎍/㎥, 407㎍/㎥에 달했습니다. WHO 권고기준 일일 2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농도이며, 특히 연료사용이 많은 시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영향 : 기상상황이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일 경우 국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44.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11년 백령도 측정소 분석결과). 아래 그래프는 중국(베이징) 고농도 사례별로 국내 농도에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분석한 자료로서 베이징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유입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자체 배출된 오염물질과 계절적 요인, 기상여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농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둘째, 미세먼지 측정, 대기오염예보제와 미세먼지 높은 날의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PM10)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1995년에 도입하는 등 90년대부터 측정.분석해 오고 있었고,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시행이나 대기환경기준 마련 등을 위해 이미 측정.분석하여 오고 있습니다.
- 또한,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4년 2월부터 대기오염 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013년 8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단계별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이 먼지입자 크기별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추진계획 일정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앞당겨서 실시하는 방안도 준비.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시범예보는 아래와 같이 5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시범예보 등급(단위 ㎍/㎥․일) : "좋음(0~30)", "보통(31~80)", "약간 나쁨(81~120)", "나쁨(121~200)", "매우 나쁨(201~)"
○ 이 중 "약간 나쁨(81㎍/㎥)"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미세먼지 높은 날의 건강 생활 수칙"과 "부문별 생활 수칙>입니다.
-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는 등 가급적 실외공기 차단, 농수산물.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부득이한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황사마스크 인증상품) 착용, 보호안경 착용, 세면 자주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에 가시는 경우에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건강 생활 수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미세먼지 높은 날의 건강 생활 수칙 >
< 미세먼지 높은 날의 부문별 생활 수칙 >
○ 이와 같은 미세먼지 시범예보 등급은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어코리아 대기질 예보(미세먼지 시범예보) : 홈페이지 우측중앙(스마트폰 병행)
* 지자체 미세먼지 예보 : 위 '대기질 예보'를 클릭하면 하단에 수도권 지자체별 사이트 연결(서울의 경우 : http://cleanair.seoul.go.kr/main.htm)
○ 그 외에 위의 "미세먼지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을 지킬 "약간 나쁨(농도 81~120㎍/㎥․일)" 이상일 경우에는 기상청을 통한 대외발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날씨예보 때 '미세먼지 높은 날' 방송이 나올 때는 위의 건강 생활 수칙을 지키시기 바라고, 그 외의 날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울러, 예보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현재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등 이외에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전광판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 본 예보를 위해 시범예보 기간에는 예보모델, 주기, 권역, 정확도, 전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예보정확도 향상, 지역별예보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셋째,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아래(주요 내용)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배출량 감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하여 국내 발생 오염물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예.경보제) 국민들 스스로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조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외교적 노력) 금년 5월 한.중.일 장관 회담 시에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삼국 대기오염 정책대화' 회의체 신설을 합의하였습니다.
* 현재 정책대화 개최시기 등에 대해 중국 당국과 협의 중
- (한.중 환경협력) 중국 측이 관심이 높은 환경산업.기술을 진출시켜 중국 대기질 개선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환경협력포럼('13.12. 한.중.일 무역협회) 등 민간 협력사업 적극 지원, 중국 측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산업분야의 협력 유도방안 등 제시
- (기술개발 투자 확대)동북아 대기질 감시체계 구축, 대기과학(모델링 및 예보분야) 인력양성 등 인적, 물적 기반의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이 없도록 정부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