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6.04.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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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에 음주수치 0.066으로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면허증 발부상태에서 2차선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유턴도중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좌측을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벌점 25점을 받았습니다

1년이내 벌점 125점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고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왔구요..

과거 음주운전 경력없고 택배기사나 그런건 아니지만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이런경우에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가 취소되었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을 받아야만 면허시험에

재응시 할수가있습니다

 

아래 링크된자료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한후 교육장소와 날자를 지정하여 인터넷으로 예약접수하고

교육을 받고나서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면됩니다

 

교육은 결격기간중에라도 접수하고 받을수가있으니 시간이 한가할때 미리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http://koroad.or.kr/kp_web/eduRsv_1.do

 


준비물 - 사진(반명함판)3장, 신분증, 응시료 67,000원

 

준비물을가지고 면허시험장에가서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필기시험--기능시험까지는 하루에

충분히 가능하나 도로주행시험은 당일 예약접수자 인원수에따라서 볼수도있고/못볼수도있으므로

못보게되면 예약하고 다음날에가서 도로주행시험을보아서 합격하면 바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운전감각이 살아있다면 2~3일안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하면 3일후에나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탑갑습니다만
구제 어려울듯 하네요
면허정지중..법규위반으로 벌점 초과
취소된 경우 쉽지 않습니다.
안탑갑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벌점초과/음주운전구제신청 전국대행전문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전국최초 인터넷행정사로서 비생계형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전국적으로 대행하는 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면허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님의 경우는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및 알콜농도 0.120%이하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이의신청이나

 

알콜농도 제한없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상 구제가능성은 있다고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음주동기, 운전동기, 운전거리, 면허경력, 사고경력, 운전경로, 단속경위, 직업, 면허필요성, 국가유공, 장애, 채무, 가정형편 등등

 

기타 전반적인 조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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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경찰청 이의신청과 달리 사업가, 자본가, 학생, 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벌점초과자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거나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도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자나 알콜농도가 0.120% 이하중에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네임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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