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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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 질문

작성일 2024.05.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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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 해서는 안될짓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먹고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에서 0.14 면허취소 수준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내지않았으며 단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0.14%) 의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운전면허상 주소가 본집으로 되어있는데 가족들이 알면 안되서 우편물을 전자로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시 자동차보험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경찰조사시 평소에 대리운전 불렀던 이력들이 참작될수있을까요?

깊이 반성하고있으며 착잡하여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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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치가 높은 만취상태라 벌금은 500만원 예상됩니다.

면허취소 1년은 확정입니다.

​

경찰관 조사 시 우편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간혹 집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대로 유지해 두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도 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니 의무보험이상 가입상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

대리를 불렀던 이력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적발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

○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 벌금은 7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 부담없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픈채팅에서 일대일 무료상담을 받아 보세요!!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취소 1년 벌금 5-1,000만원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이니

양형 자료등 제출하여 감형받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 송달주소지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및행정사

언제든지 상담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3%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7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주소 변경은 경찰 조사 때 아야기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010-5500-1428​

-김규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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