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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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작성일 2012.09.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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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하게도 제가 보복운전으로 몰릴것같아 여쭈어 봅니다 ㅠ

 

도로 주행중 SM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체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게 한후

 

비상등으로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아 살짝 울그락 불그락 하고 있었습니다 ㅠ

 

바로 클락슨 누르고 언덕올라가는 도중 그 차량 앞으로 깜빡이를 켠후 추월했습니다.

 

앞 공간이 있었고 급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30~40킬로미터 정도 였습니다.

 

추월할때 앞차와의 간격땜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더군요 ㅡㅡ; 순간 아차 싶어서...

 

만약 이분이 신고를 한다면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

 

요즘은 벌금형도 아니고 바로 징역형이라던데 무섭군요ㅠ

 

알려주세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상식적인데요?

 

1. 차량 추월은 늘 있는 일입니다.

 

보복운전이라 함은 물론 그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추행과는 다릅니다.

즉,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둥의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하는데, 이런 단순한 경우라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굳이 따지자면 위험한 끼어들기 정도가 될것같네요.

 

 

 

2. 핸드폰으로 찍고있었다.

 

누가 찍었나요? 운전자? 동승자?

 

이건 찍은게 더 신기한거 아닌가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번개같이 들고 카메라를 켜도 1-2초는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끼어들기는 끝났겠죠.

 

게다가 운전자가 카메라를 찍었다면 더 웃긴거죠.

앞차가 나에게 위협을 하고있는데 그 상황에서 카메라를 찍을 여유까지 있다니... 오오미.. 종군기자출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ㅡ.ㅡ

 

 

--

 

 

칼치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이 칼치기만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벌을 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지속적으로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브레이크등을 밟은 것이 아닌 단순히 한번 휙 하고 가는거...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막말로 칼치기 번호판 찍은 동영상 있어도 처벌됐다는 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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